15. 피신청인 변호사 답변서    

 

                             신청 원인에 대한 답변



1.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들의 지위는 채권자의 주장과 같습니다만 채무자의 지위는 “paikmagongja.org" 라는 도메인 네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도메인 네임으로 “백마공자(단군 바로 알고 모시기 국민운동 연합)”라는 인터넷 싸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의 채권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에 모두 부인합니다.


2. 채권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청외 박태선 장로의 실명 및 초상은 동인이 천부교인들이 모여 사는 신앙인의 마을인 신앙촌을 건설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기독교 교단은 물론 종교계 및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표지입니다. 심지어 채권자들이 제시한 소갑 제 13호증에서는 위 박태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천부교전도관 일원이었으며 위 박태선 설교 말씀대로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위 박태선의 설교말씀대로 매일 30분씩 설교를 듣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교지를 떠받들어 인터넷에서 육성음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소을 제호증....참조).


박태선은 생전 설교 중 은혜는 박태선 말씀과 사진에서 나온다고 무수히 설파하시고 육성 테이프를 매일 들으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집에 걸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소을 제 호증....참조).


위 박태선은 생전 자신의 육성 설교말씀 및 사진에 대하여 사적인 재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육성 설교 및 사진을 통하여 박태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즉, 위 박태선은 육성 설교 말씀 및 사진의 사용을 허락한 것입니다(소을 제호증,...참조).


가사 위 박태선이 설교말씀 및 사진의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저작권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26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박태선 육성 설교 및 사진은 박태선의 생전에 공표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인터넷 싸이트에서 무료로 위 육성설교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녹음되었던 것을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과 같으므로 공연 내지 방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위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선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 사진과 관련하여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여부 및 상속여부가 문제되나 사진의 저작권이 재단에 있다고 하므로 직접적으로 퍼블리시티권으로 다루기보다는 사진이 재단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듯(위에서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지는 않음).


*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에 대하여는 영리목적이 없다는 것을 주지시킬 것(소을 제 호증,...참조).


* 명예훼손은 박태선이 자신의 교리를 설교하라고 하였기에 설교 말씀 그대로 공연 내지 방송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격암유록은 박태선의 생전에 나온 것이며 이에 대하여 박태선도 좋아하였으며 격암유록의 지은이를 격려하기도 하였음(증거제시할 것).


* 결론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임.



                                                                          2003. 12.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정구


                                                                          변호사   김상영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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