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가 처 분  신 청 서    

 

 

              신청인  1. 박윤명

                      2. 재단법인 한국천부교 전도관 유지재단

                         이사장 조 영철

                         위 신청인들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재단법인 한국천부교 전도관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오승종, 문선영


             피신청인   방 진용

      


             인터넷 싸이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aikmagongja.org상에 게시된 신청외 박태선의 초상 사진 및 육성설교 말씀 서비스를 각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인터넷 싸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위 제1항 기재 신청 외 박태선의 육성설교말씀을 카세트테이프, 씨디-롬(CD-ROM),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복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이 그의 사무실, 영업소, 창고 및 피신청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배하에 있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 제1항 기재 신청외 박태선의 육성설교말씀이 저장된 하드디스크(HDD), 씨디-알(CD-R), 씨디-알더블유(CD-RW), 씨디-룸(CD-ROM), 카세트테이프 등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각 그 보관을 명한다.


4. 피신청인이 제 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할 때마다 금 500,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5. 집행관은 위 1내지 3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6.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신청인들의 지위


신청인 박윤명은 1955년 천부교를 창시하여 신앙촌을 건설한 것으로 잘 알려진 신청외 박태선의 아들로서(소갑제1호증), 1990. 2. 7. 위 박태선이 사망한 이래 천부교의 실질적인 교주 지위에 있는 자이고, 신청인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 유지재단(이하, ‘신청인 재단’이라 줄입니다)은 고 박태선이 위와 같이 창시한 천부교의 종교재단입니다.


나. 피신청인의 지위


피신청인은 paikmagongja.org라는 도메인 네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갑제 2호증) 위 도메인 네임으로 ‘백마공자(단군바로 알고 모시기 국민운동연합)’라는 인터넷 싸이트를 개설하여 첨부 소명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외 박태선의 초상 사진을 함부로 게시하고(소갑제3내지 6호증), 아울러 동인의 육성설교 말씀을 컴퓨터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동 육성 강연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갑제4,5호증)


2.피신청인 행위의 위법성

가. 신청인 박윤명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이 사건 박태선의 육성설교 말씀은 생전에 고인이 천부교의 교리에 대하여 연설(강연)한 것으로서 ‘언어’라는 표현매체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저작물성을 가지는 것이고, 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박태선 사후 50년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저작권법 제 36조 제1항), 그 저작재산권은 신청인 박윤명을 포함한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박태선의 설교말씀을 컴퓨터 파일로 재생한 후 이 사건 싸이트를 통하여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청인 박윤명 등의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소갑제5,5호증 ) 따라서 위 설교말씀에 대한 저작재산권자 중 한 사람인 신청인 박윤명은 이와 같은 저작재산권침해 행위에 대한 보전행위로써 단독으로 그 금지를 구할 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저작권법 제97조).


나. 신청인 재단법인의 사진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신청취지 제1항에 기재된 망 박태선 장로의 초상 사진을 신청인 재단에 근무하면서 전도관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신청외 장일천이 1981. 1.3. 천부교 교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슬성신절 행사 때 신청인 재단의 지시에 의하여 동 행사를 집전하는 위 망인의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초상 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신청인 재단이 그 저작자가 된다고 할것입니다 (소갑제14호증의 1, 2 확인서 및 인감증명).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재단의 허락 없이 위 초상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 재단이 위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시권, 및 전송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부정경쟁행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됩니다. 동법 제2조 제1호 나. 목은“타인의 주지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같은 조 다. 목은 “타인의 주지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각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싸이트를 통하여 위 박태선의 실명과 초상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 각 부정경쟁해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박태선”이라는 실명 및 그 “초상”은 동인이 천부교를 창시하였고 천부교인들이 모여 사는 신앙인의 마을인 신앙촌을 건설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기독교 교단은 물론 종교계 및 세간에 널리 알려져 이는 이미 주지성을 갖춘 신청인들의 표지에 해당합니다.

(소갑제13호증).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박태선의 후계자나 계승자가 아니고, 동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태선의 교리가 주술서에 불과한 격암유록을 근거로 하였다거나 동 싸이트에 등장하는 백마공자가 박태선의 정통을 계승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세인들로 하여금 박태선이 피신청인과 조직상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을 손상시키고 있고(소갑제11호증의 1 내지 7 각 게시판 내용 참조), 이로 인하여 이하 라. 항에서 자세히 언급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표지에 해당하는 위 “박태선”의 실명 및 그 “초상”이 갖고 있는 명성을 심하게 손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이와같은 박태선의 실명 및 그 초상을 위 싸이트에 게재하고 이를 통하여 도서출판 선경에서 출판된 도서를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갑제7,8호증).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기타


그 밖에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격암유록 같은 주술적인 한 개인의 기록에 근거하여 박태선 장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갑제9,10호증). 이는 망 박태선의 교리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책자를 근거로 천부교인도 아닌 자가 백마공자로 나타나서 박태선이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 사건 싸이트의 백마공자가 박태선 장로의 정통 계승자이고 백마공자만이 비결서를 해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세인을 현혹시키고 있는 바(소갑제11호증의 1내지7), 이는 망 박태선이 설교한 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천부교 교리에도 어긋나는 내용을 박태선의 설교 내용 및 천부교 교리인 양 주장하는 것이어서 망 박태선 및 그 유족과 천부교 종교단체인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과 망 박태선의 육성설교말씀 및 초상사진 등이 함께 게시됨으로써 천부교 교리를 호도할 수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망 박태선의 교리가 위조 논란이 있는 “격암유록”이라는 책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망 박태선은 생전에 이와같은 비기책자들을 근거로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논하지 못하도록 설교하였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천부교의 교리가 격암유록이라는 책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가 동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천부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10. 27 선고 99가합 22374판결참조).


3.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이처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싸이트를 통하여 신청외 박태선의 육성 설교 말씀 및 초상사진에 대한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아울러 신청인들의 표지와 혼동을 초래하거나 동 표지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성인에 대한 피보전권리로서 이와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침해행위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소갑 제 12호증)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피신청인에 의한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계속되리라 보여지고 그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회복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라와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위 가처분에 대한 담보는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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